-
한·일, 군사협의도 의무화?…한·미·일 정상회의서 논의될까
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는 오는 18일 미국 캠프 데이비드에서 첫 단독 3국 정상회의를 개최한다. 미국은 이를 계기로 3각 공조의 '약한
-
[이번 주 리뷰]美, 기준금리 인상…독감 증가세, 이상민 복귀(24~29일)
7월 마지막 주 주요 뉴스 키워드는 #교권침해 #미 핵추진잠수함(SSN) 제주 입항 #北, 탄도미사일 도발 #北 열병식 #독감 증가세 #이상민 탄핵 기각 #장마 종료 #美, 기준
-
재난사령탑 없이 보낸 167일...'거야 정치탄핵' 헌재가 기각했다 [VIEW]
“피청구인이 재난안전법과 국가공무원법을 위반해 국민을 보호할 헌법상 의무를 다하지 못했다고 보기 어렵다.” 헌법재판관 9인은 25일 오후 만장일치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
[사설] 초유의 국무위원 탄핵 기각…거대 야당의 무리수였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25일 오후 서울 압구정동 자택을 나서며 취재진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뉴스1 ━ 167일간 혼란 초래한 야당, 정치적 책임 불가피 ━ 안전
-
헌재 “이상민, 참사 발언 부적절했지만 파면할 정도 아니다”
헌법재판소는 25일 9명의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탄핵심판 청구를 기각했다. 우리법연구회 창립 멤버인 유남석 헌재 소장을 포함해 김기영·문형배·이
-
이상민 복귀…헌재 "장관 재난대응 미흡, 탄핵절차 부합하지 않아"
헌법재판소는 25일 9명의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탄핵심판 청구를 기각했다. 이 장관은 즉시 장관 직무에 복귀했다. 올해 2월 9일 사건이 접수된
-
헌재, 전원일치로 이상민 탄핵소추 기각…즉각 직무 복귀
헌법재판소가 이태원 참사 부실 대응에 대한 책임으로 탄핵 소추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탄핵을 재판관 전원 만장일치로 기각했다. 국회가 지난 2월 이 장관에 대한 탄핵 소
-
"왜 대통령 뜻대로 지명하나"…'김명수 후임' 임명 틀 바꾸려는 野
대법원장·헌법재판소장 등 사법 수장이 순차적으로 바뀌는 시기를 앞두고, 사법 수장 임명 틀 자체를 바꾸려는 더불어민주당의 견제가 본격화되고 있다. 19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
-
쿠데타 이후 9년 통치…쁘라윳 태국 총리, 정계 은퇴 선언
쁘라윳 짠오차 태국 총리. EPA=연합뉴스 2014년 쿠데타로 총리직에 오른 후 9년 동안 자리를 지켜온 쁘라윳 짠오차(69) 태국 총리가 정계 은퇴를 선언했다. 11일 로이
-
김관진 5년 만에 최후진술 "오로지 군인다운 군인 되고자 했다"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 사진공동취재단 “지킬 수 있는 나라가 있어 행복했고 발전하고 있는 조국 대한민국이 있어서 큰 보람이 있었다. 뜻하지 않게 정치관여라는 죄목으로 피고인이
-
[시론] 야당의 ‘후쿠시마 오염수 외교’ 유감
제성호 중앙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민주당은 지난 21일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에 관해 국제적 연대를 촉구하는 ‘협조 서한’을 태평양 도서국들에 보내기로 결정했다. 협조
-
'김기현표 특권 내려놓기 서약' 거부했다…與의원 2명 공통점
국민의힘 권은희 의원(왼쪽)과 김웅 의원. 두 사람은 당 지도부의 '불체포특권 포기 서약'을 제출하지 않았다. 연합뉴스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가 추진하는 ‘국회의원 불체포특권 포기
-
[단독] 영아살해 형량 왜 낮나 했더니…6.25때 만든 법이었다
“(영아살해죄 감형 규정 폐지는) 영아의 생명 및 안전을 보통사람의 생명과 달리 볼 이유가 없다는 점을 근거로 볼 때 적절한 입법적 조치로 보여진다” (2021년 7월 국회 법제
-
돌아온 이낙연 “못다 한 책임 다할 것” 이재명 손 잡을까 관심
이낙연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24일 1년간의 미국 유학을 마치고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귀국하며 취재진을 만나 소회를 밝히고 있다. 이 자리에서 이 전 대표는 “대한민국이 이
-
'오염수 서한' 18개국 보낸 野...與 "괴담도 수출하냐, 나라망신"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운데)와 박광온 원내대표(오른쪽)가 지난 2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책의원총회에서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투기 반대' 손피켓을 들고 구호를
-
외교부 "野 후쿠시마 서한, 행정부 권한 존중 안 해 유감"
최근 더불어민주당이 태평양 도서국 포럼(PIF) 회원국들에게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를 저지하기 위한 국제적 연대를 촉구하는 서한을 발송한 것에 대해 외교부가 “유감스럽다
-
"부상 장병에 가산점"…'스윙보터' 이대남 잡기 불붙은 與
오세훈 서울시장이 22일 서울시청에서 열린 서울시-국가보훈부 보훈 정책 업무협약식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여권의 ‘빅샷’이 군 이슈에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지난해
-
[단독] '중국인 투표권 제한' 발맞춘 행안위 "상호주의 입각해야"
최근 '외국인 투표권 제한법'을 제안한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가 21일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열린 초청 토론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민의힘이 ‘외국인 투표권 제한법’
-
[view] 판례로 노란봉투법…김명수 대법 ‘알박기’
김명수 대법원장의 퇴임을 3개월 앞두고 대법원이 개별 조합원에게 불법 파업의 책임을 묻는 것을 제한하는 취지의 판결을 15일 쏟아냈다. 금속노조 현대자동차 비정규직지회(사내하청노
-
“남북연락사무소 폭파 447억 피해”…정부, 북한에 첫 손배소
정부가 북한의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폭파에 대해 손배소를 제기했다. 사진은 2020년 6월 조선중앙통신이 보도한 폭파 장면. [연합뉴스] 정부가 북한이 3년 전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
정부, 北에 첫 소송 제기…"연락사무소 폭파 447억 배상하라"
정부가 북한이 3년 전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불법적으로 폭파한 것에 대해 법적 책임을 묻고자 14일 북한을 상대로 447억원 상당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정부가 북한을 상
-
권영세 "대북전단 금지법, 표현 자유 억압…개정 적극 검토"
권영세 통일부 장관은 12일 이른바 ‘대북전단 금지법’에 대해 “현재 헌법재판소에서 심리 중에 있기 때문에 헌재 심리 내용을 봐가면서 내용을 개정하는 부분을 적극 검토할 생각”이
-
이 사진이 지금 얼굴?…꽁꽁 싸맨 정유정이 부른 신상공개 논란
지난 2일 ‘부산 돌려차기 사건’의 가해자 A씨의 이름과 사진, 생년월일 등의 신상이 온라인상에 공개됐다. 이름·나이·출신지에 키와 혈액형까지 공개한 것은 경찰이 아닌 탐정을
-
[속보] 현충원 간 尹대통령 "한미동맹, 핵 기반 동맹으로 격상"
윤석열 대통령은 6일 “한미동맹은 이제 ‘핵 기반 동맹’으로 격상됐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서울 동작동 국립서울현충원에서 열린 제68회 현충일 추념식에 참석